법령 동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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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시행령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서울고법 1994.12.01 선고 92구18933 판결
 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시행령 상속세법

1992년

2. 서울고법 1992.06.26 선고 91구26920 판결
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0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0.01.31 선고 87구1514 판결
  상속재산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평가의 적법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동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